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6월 (문단 편집) === 6월 29일 === *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전세계 확진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나가면서 소비와 관광 경기도 되살리자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규제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826009_32510.html|문 대통령 "3차 추경, 국회 응답 간곡히 당부"]]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291839248447|日 수출규제 1년...靑 "日 정부 예의·염치 없다"]] * 연합뉴스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435515|문대통령 "국회,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3차추경 신속처리 당부]]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다시 40명대로 내려가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2명 추가돼 모두 1만2천7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신규 환자 숫자가 각각 51명과 62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크게 줄었지만, 통상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 발생이 30명, 해외 유입이 12명이다. 특히 지역발생 환자의 3분의 2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 왕성교회와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분석된다. 그리고 종교 소모임을 통한 교회 내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최악의 경우 10명 이상 참석 모임 금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도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826010_32510.html|코로나19 신규 확진 42명…수도권 교회 감염 계속]]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101_32524.html|대형교회 이어 사찰까지…대전은 모든 어린이집 폐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106_32524.html|교회감염이 '산후조리원'으로…"신생아실 근무"]]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7|방역당국 "종교소모임 등 10인 이상 집합금지 검토"]]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8|관악구 대형교회 연쇄 감염…서울 누적 확진자 1,300명]]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9|수도권 교회 확산 지속…지역 전파로 이어져]]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50|광주·전남 확진자 13명…사찰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38|교회 이어 사찰에서도 집단감염 발생…“마스크 안 썼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39|깜깜이 환자 비율 10% 넘는데…불안한 관중 입장 허용]]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05|'교회발' 산후조리원 감염…1200곳 어린이집도 휴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08|'방역 블랙홀' 소모임…"정밀타깃, 고강도 조치 필요"]] *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47|[단독] '숨은 감염자' 4만여 명 더 있다…항체율 0.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75?sid=102|대전 어린이집 '전체 휴원'…광주선 사찰발 감염 확산]]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11|안양·수원 등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 계속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12?sid=102|광주·전남 3일간 13명 확진…“사찰 연관성 역학조사”]] * 경찰은 오늘 집단장염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CCTV 영상과 장부 등 급식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유치원 학부모들 일부가 환자 발생 뒤, 유치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해달라며 해당 유치원 원장을 고소하자 경찰이 곧장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증거물 확보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유치원 측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유치원 측은 경찰이 요구한 모든 자료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조만간 유치원 원장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826012_32510.html|안산 유치원 집단 장염 수사 CCTV 확보…증상 114명]]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086_32524.html|'식중독' 유치원 CCTV 확보…원인균은 못 찾아]]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58702|'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강제수사 착수…CCTV 확보]]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56|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음식 고의 폐기 의혹 수사]]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42|경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급식 장부 등 확보]] *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622?sid=102|유치원만 영양사 공동 채용…기준 '느슨한' 이유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623?sid=102|발병 원인 여전히 '미스터리'…당국, 원장 텃밭 조사]]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26?sid=102|‘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압수수색…“CCTV·급식 자료 확보”]] *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탈북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이 실시되었다.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정착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 신고된 단체로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냈다. 또 탈북민 인권단체로 허가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3일 대형 풍선에 전단을 담아 날리는 등 지난 5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반복했다. 통일부는 이런 활동이 애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지정 기부금단체'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기부금 모금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826013_32510.html|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회…법인 취소 절차 돌입]]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113_32524.html|"다음 달 법인 취소 결정"…대북전단 막을 수 있을까]]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81|통일부 ‘법인 취소’ 절차 돌입…탈북자 단체 “행정소송”]] *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619?sid=100|박상학, 개인계좌로 후원금 모금한 정황…"조사 필요"]]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98|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취소 시 모금 불가]] *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간 공전을 거듭하던 원구성 협상은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건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곧바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였다. * 보도자료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4|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32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식]]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2|주호영 "일당 독재 선언[* 다들 아는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 당장 저 발언을 한 사람도 다른당의 의원이다.]" 비판…정진석 "부의장 포기"]]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3|정세균 총리 "100년 전 대공황 같은 위기…3차 추경은 마중물"]]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45|이해찬 "법 개정 불사"…공수처 '6월 임시국회 처리' 드라이브?]]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28|원구성 협상 결렬…여당, 35년만에 상임위원장 독식]]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29|“국회가 靑 출장소냐”…통합당,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30|무소불위 민주당, 추경 처리하면 공수처 출범 속도전]]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111_32524.html|민주당 단독 '원구성'…추경 본격 심사 나서]]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12|마지막 협상도 불발…상임위원장 '여당 독점' 체제로 출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13|통합당 "의회 사라진 날" 반발…상임위원 배정도 거부]] *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51|민주당, 상임위원장 다 차지…88년 민주화 이후 처음]]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18?sid=100|32년 만에 전 상임위 ‘독점’…당분간 각자의 길]] *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자녀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이 이어진 가운데, 지분 포기를 통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 자녀들이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은 39.6%인데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을 팔아 손에 쥘 예정인 매각 대금 410억 원을 회사에 돌려줘 직원들의 체불 임금 250억 원을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며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도 조속한 인수를 요청했다. * 보도자료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53|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제주항공 M&A 물꼬?]]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083_32524.html|등 떠밀린 이상직? "이스타 지분 내놓겠다"]]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02|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100억 출처는 함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03|"이상직 아들 골프코치 '허위채용 방식'으로 7천만원 지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41604|이스타 체불 임금 '반값딜'?…민주당 부대변인 육성 입수]] *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55?sid=101|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통 큰 결단? 무대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56?sid=100|'체불 임금' 중재 시도한 민주당 부대변인…뒷말 무성]]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28?sid=101|“이스타항공 자녀 지분 헌납하겠다”는 이상직…‘희생’ 맞나요?]] * 한국경제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882192|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전량 헌납”]] *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로또 취업' 성토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불공정하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으며 통합당은 일명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국민의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부문도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당이 개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통합당이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54|통합당, '로또 취업' 성토대회…김두관 "특권의식 부추겨"]]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31|문 대통령, 인국공 사태에 침묵…여당서도 “본질 못 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32|공공부문 17만 명 정규직 전환…‘노사 갈등’ 잡음 증폭]] *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627?sid=100|김두관 "공채만 공정이냐"…하태경 "특혜 로또 취업"]] * 아베 총리가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일본 정부도 한국 참여를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웃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하고 반성도 안 하기 때문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G7 확대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한국 배제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청와대가 이례적인 표현까지 쓴 것으로 분석된다. * 보도자료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68|일본 '한국 G7 참여' 연일 반대…청와대 "몰염치"]]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082_32524.html|"日 몰염치 세계 최상위"…강경 발언 이유는?]] *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617?sid=104|딴지 거는 일본…'G7 반대' 이어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618?sid=100|청와대 "놀랄 것도 없다…일본 몰염치 수준 최상위권"]] *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62?sid=100|'G7 한국 참여 반대' 일본에 "전 세계 최고 몰염치"]]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19?sid=100|靑 “日수출규제 1년 국산화 성과…몰염치는 세계 최상위권”]] *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법정시한은 오늘까지인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간당 8590원을 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최대 동결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며 특히, 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계비가 224만 원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770원, 25%는 올라야 월 2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인상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233|“1만 원 이상” vs “최대 동결”…내년 최저임금 두고 진통]]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112_32524.html|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노동계·경영계 '진통']]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556|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넘겨…내일 회의서 본격 논의]]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700|최저임금 논의 결국 법정 시한 넘겨…최초안도 못 내]]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39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입장차 여전]] *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 떨어진 비스마야에 있는 10만 세대가 입주할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 공사현장 협력업체의 현장 소장인 62살 이 모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현지에서 숨졌다. 이 씨는 6월 중순쯤 갑자기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어, 바그다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라크 현지에 있는 숨진 이 씨의 동료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씨가 평소 건강했다고 말했으며 현재 공사는 이 씨가 증상을 보였던 무렵인 지난 15일부터 전면 중단됐고, 노동자들은 자가격리 중인 상태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078_32524.html|[단독] 이라크 건설현장 한국인 직원 사망…"코로나 의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6079_32524.html|[단독] 이라크에 아직 150여 명…"해열제 먹고 버텨야"]]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533|이라크서 한국인 2명 사망…“코로나19 관련”]]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381|한화 이라크 현장서 한국인 직원 숨져…"코로나 의심"]]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59435|한화 이라크 사업장 집단 감염 의심…한국인 1명 사망]] *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오늘 다시 발의되었는데 정의당 6명이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4명을 설득하여 발의를 주도하였다. 제정안을 자세히 보면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차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할 뿐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참고로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입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24565?sid=100|간신히 10명 모아 발의한 '차별금지법'…입법될까]]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22?sid=102|소수자가 말하는 차별이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23?sid=102|차별금지법, 14년째 제자리 걸음한 이유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0824?sid=102|“국민 88% 차별금지법 찬성”…국회의원은 300명 중 69명만 찬성]]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6699|정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통과까지는 가시밭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